■ 진행 :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김상일 정치평론가, 최진녕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.시사정각 시작합니다.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. 김상일 정치평론가,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오늘 국무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 5일에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상정됐습니다. 이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그야말로 본격 매머드급 특검 출범만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 아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3특검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될 예정입니다.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게 특검의 규모인데, 저희가 매머드급이라고 표현했는데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.
[김상일]
사안이 매머드급 사안이죠. 지난 정권이 무너지게 된 세 가지 이슈입니다. 채 상병 죽음 그다음에 김 여사 의혹 그다음에 불법 내란 혐의. 이것은 지난 정권을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한 요인이었죠. 이런 매머드급 사안을 한 정치 시대를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빠르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그 진실을 바탕으로 용서도 가능하고 그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발전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규모만 보고 매머드급,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매머드급 사안을, 매머드급 관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머드급 특검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지금 그래픽을 보시는 것처럼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가 60명이고요. 김건희 여사 40명, 채 상병 특검이 20명입니다. 그야말로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안 자체가 매머드급이기 때문에 특검에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파견되는 것 같은데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이번 정부가 검찰개혁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검사를 120명이나 파견받는 게 모순 아니냐,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.
[최진녕]
코미디죠. 매머드급이라고 했는데 저는 매머드, 아무리 크다 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건 공룡특검, 티라노사우르스 특검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. 지난 정부,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정치가냐라고 하면서 정치검사의 권한을 뺏는다. 검수완박을 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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